-
인신보호법안
신민당은 13일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문 14조로 된 「인신 보호 법안」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. 이 안의 내용은 ①일몰 후에는 피의자를 유치하거나 심문하는 것
-
대학가의 정상화를 위하여
오늘로써 71년 총선은 모두 끝을 맺는다. 그동안 총선을 거행하라느니, 강행해야 하라느니, 말썽도 많았으나, 이제 선거기의 소란이 일단 매듭을 짓게 되어 개운한 마음 금할 길 없다
-
김 소년의 석방
13일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는 김대중 의원 댁 폭발물사건으로 구속했던 15세 소년 김홍준군의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고려병원에 출장 심사하여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
-
부완혁씨 적부심 기각
서울형사지법 유태흥 수석부장판사는 9일하오 담시 오적사건에 관련, 반공법위반으로 구속된 사상계사 사장 부완혁씨에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심리, 의의없다고 기각했다.
-
"검찰서 신청한 영장발부 해 달라"에 대구지법선 "협조하겠다"
【대구】대인지법과 대구지검은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사무집행을 구실로 지난1일 하오2시부터 대구지법원장실에서 19개항의 법원·검찰 요망사항을 협의하고 이 가운데 2개항을 양해한 사실이
-
구속된 울산고생 11명 대입예시치게 석방
【부산】17일 부산지법 이규진 부장판사는 울산고등학교 학생난동 사건을 주동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울산고교 3년B반 김무항군(18)등 11명이 신청한
-
동양신강 김주현씨 전과7범 사실 없어
한때 경찰에 구속된바있는 동양신강사장 김주현씨(52·서울중구회현동1가119의2)의 토지사기피의사건은 앞서 서울지검 석진강검사에 의해 공소권 무로불기소처분된 것과 같은 사건임이 28
-
한국·오늘과 내일의 사이|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「캠페인」(49)-대표집필 김철수
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.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. 자유·평등·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
-
적부심 신청|양일동씨 병악화
반공법, 외환관리법 및 정치활동 정화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전 국회의원 양일동(54)씨는 18일 상오 지병인 당뇨병의 악화로 구속 적부심사를 법원에 냈다. 이날 서울형사지법 유태홍 수
-
남원사건의 공정한 처리
근저 전북남원서는 산림법 위반혐의를 받고있는 한 피의자를 놓고 법원과 검찰사이에 구속과 석방을 다섯 번씩이나 되풀이하고 있는 형사사건이 있어 항문에 화제를 던지고 있다. 어딘가 잘
-
법원서 증거물 분실|주인 없는 시계밀수
주인 없는 시계밀수 사건의 범인 백응서(47·동도섬유 상무)씨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서 풀려나감과 함께 검찰이 증거물로 낸 백씨의 자필쪽지가 법원에서 없어지고 6천5백만원어치의 수
-
채권자 과잉 행패
채무자로부터 빚을 받기 위해 불량배 20여명을 동원, 새벽에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경찰에 신고를 못하도록 전화선까지 끊고 창고를 부수고 들어가 채무액보다 많은 2백50만원 어치의
-
적부심 신청
반공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중당 당수 서민호씨가 13일 서울 형사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냈다.
-
장준하씨 적부심
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국회의원 입후보 등록 하루전에 구속된 신민당 중앙지도위원 장준하(51)씨가 9일 상오 김택현 변호사와 박한상 변호인을 통해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형사지법에 냈
-
"피의사실 모른다"
신민당 거제지구 입후보 공천까지 받은 후 검찰에 의해 사기혐의로 구속된 반성환씨가 구속적부심사를 신청, 28일 하오 4시 서울형사지법 주진학 판사 담당으로 구속적부심사를 받는다.
-
석방했다 수감
마약중독해독제 「코린」정의 발명권을 둘러싸고 서울약대교수 한관섭씨를 칼로찔러 살인미수혐의로 구속되었던 권재우(35·옥동제약사장)씨가 구속적부심사결과 기각되었는데도 검찰측의 집행지휘
-
적부심 항고|장준하씨
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된 사상계사 사장이며 민중당원 장춘하(51)씨는 8일 서울형사지법에서 기각된 구속적부심사 신청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했다.
-
장준하씨=구속 적부심 기각
서울형사지법 박승호 부장판사는 2일 하오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된 사상계사 사장이며 민중당원 장준하(51)씨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했다.
-
구속적부 신청|이병각씨
중과실 장물취득, 문화재 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이병각씨가 24일 강오 강대현 변호인을 통해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 냈다. 이씨는 신청 이유를 『골동품을 사는 경위는
-
석방 결정후에도 48시간이나 억류
구속적부심에서 석방결정된 피의자가 석방되지 않고 검찰에 구속 송치, 48시간을 불법감금당한 사실이 드러났다.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되었던 심춘섭(28·중구인현동1가 80)씨는 서울
-
적부심사 신청
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된 김두한 의원의 변호인 황성수씨는 10일 상오 서울 형사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. 황공열 검사는 김 의원에 대한 적부심사의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
-
"검찰은 정부시책 따를 수밖에"
법사위 국정 감사 반은 28일 법무부·검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검찰이 정치권력의 압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을 신랄히 따졌다.. 박한상 의원은 예비역 장성들의 케이스를 들어『일요일에
N
